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면 될까? 법에 적힌 건 180일
실업급여 조건을 검색하면 '6개월'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고용보험에 6개월만 가입했으면 받는다는 말이요.
그래서 법 조문부터 열어봤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의 수치와 제도는 이 날짜 기준입니다.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6개월'은 없습니다. 쓰여 있는 건 '180일'이고, 단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180일은 달력에서 세는 180일이 아니었습니다.
주 5일로 일하는 사람이 매주 개근하고 주휴일이 유급이라고 가정하면, 180일을 채우는 데 30주, 약 6.9개월이 걸립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하나는 '8개월 가량'이라고 하고, 이직확인서 서식에는 '통상 7~8개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라면 6개월은 어느 계산에도 못 미칩니다.
먼저 밝혀 둡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를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며칠 동안 받는지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이직확인서를 들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가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의 수치는 이 날짜 기준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6개월'은 없는데, 법은 뭐라고 쓸까?
실업급여(법에서 쓰는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를 받으려면, 이직하기 전 18개월 안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 하나로 끝나지는 않고, 몇 가지가 더 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첫 번째 호에 180일을 적어 두었습니다.
-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법률 제21473호 중 2026년 9월 18일 시행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나머지 요건은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제2호)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3호)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제4호)
제5호와 제6호는 마지막 직장에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러니 180일은 여러 조건 중 첫 번째입니다. 이것만 채웠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못 채우면 나머지가 아무리 맞아도 받지 못합니다.
180일은 어디서부터 세는 걸까?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법은 이 구간을 '기준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18개월 밖에서 일한 날은 세지 않습니다. 3년 전에 1년을 일했어도 최근 18개월 안에 180일이 안 되면 그 1년은 쓰이지 않는 거죠.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는 법에 따로 있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안에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 최대 3년입니다.
- 시행령은 늘어나는 사유로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유사한 사유를 듭니다.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였던 사람은 기준기간이 24개월입니다. 그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그런 형태로 일했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18개월 안이라면 직장이 여러 곳이어도 가입기간이 합산된다고 고용노동부 빠른상담은 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법에 있습니다.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상실일 이전의 근무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 법령 원문. 합산 부분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날짜 미표기) 요지입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312181119092461000
한 번 쓴 근무 기간을 두 번 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개월이 아니라 일수로 세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떤 날일까요. 제41조가 답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무슨 뜻일까?
월급을 받는 날입니다. 일을 한 날이 아니라, 그날에 대해 보수가 지급되는 날이요. 유급휴일은 포함되고 무급휴일과 무급 결근은 빠집니다.
법 조문은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정확히 무슨 날인지는 어디에도 풀려 있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을 전부 대조해서 이 말을 정의한 조문을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정의가 법에 없다면 누가 그 뜻을 정했을까요.
한 민원인의 이견이 법제처까지 올라갔다
이 말의 뜻을 놓고 법제처에 질의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는 유급휴일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그렇게 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이견을 제기하면서 법제처까지 갔습니다.
법제처는 2014년 8월 27일에 회신했습니다. 안건번호 14-0444, 답은 '해당한다'였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일에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급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4-0444 (회신 2014년 8월 27일) — 국가기관의 법령해석
https://www.law.go.kr/expcInfoP.do?expcSeq=314521
이 해석에서 기준이 나옵니다. 판단 기준은 '그날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날 보수를 받는 날이었는가'입니다.
한 가지는 짚어 둬야 합니다. 법제처가 답한 대상은 일용직이었습니다. 월급제 상용직까지 같은 기준으로 넓혀 적용하는 부분은 해석 문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 맡고 있습니다.
서식 작성법도 같은 말을 한다
법제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퇴사한 사업장에서 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작성법이 같은 기준을 문장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③ …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2025년 7월 1일 개정) — 고용노동부령 서식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용근로자용 서식(별지 제7호서식, 2026년 7월 1일 개정)에도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며,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는 포함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 본문은 정의하지 않았고, 그 빈칸을 법제처 해석과 시행규칙 서식의 작성법이 채웠습니다. 법령 본문에서 정의 조문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급'은 누가 정할까?
유급인지 아닌지는 근로기준법이 가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55조제1항).
- 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 그 주에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유급이 아닙니다.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제2항).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제2항 단서).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조제3항).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이 네 줄이 다음 절의 계산을 거의 다 결정합니다.
실업급여 180일을 채우려면 몇 개월을 일해야 할까?
매주 빠짐없이 출근하는 주 5일 근무자가 주휴일(일요일)을 유급으로 받는다면 30주, 약 6.9개월입니다. 6개월을 채우고도 한 달 가까이 더 일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차이는 '한 주에 며칠이 쌓이는가'에서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합니다.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라 쌓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5일이 아니라 6일이 쌓입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상담의 설명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주 5일(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6일의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발생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개별 민원 답변이며 법령이 아닙니다. 페이지에 날짜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312181119092461000
같은 상담 사례 가운데 다른 답변은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면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무급인 토요일에 출근해 일했다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그날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개별 민원 답변이며 법령이 아닙니다. 페이지에 날짜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8140928135660102
180을 6으로 나누면 30입니다. 30주면 달력으로 210일이고, 한 달을 평균 30.4일로 보면 약 6.9개월입니다.
월요일에 입사한 사람의 달력
숫자만으로는 와닿지 않으니 가상의 한 사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위해 세운 가정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2026년 3월 2일 월요일에 입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입니다. 공휴일은 유급이라 주당 6일이 유지된다고 하겠습니다. 한 번도 결근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되는 날은 9월 2일입니다. 그날까지 쌓인 보수 지급의 기초일은 159일입니다. 180일에서 21일이 모자랍니다.
180일째가 되는 날은 9월 27일 일요일입니다. 6개월째 날에서 25일 뒤입니다.
6개월을 꽉 채우고 퇴사한 사람은 조건의 첫 줄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주만 빠져도 계산이 달라진다
이 계산은 '개근'이 깨지면 바로 흔들립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 때문입니다.
어느 주에 무급으로 하루를 결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결근한 날은 보수를 받지 않는 날이라 빠집니다. 그 주의 주휴일도 개근 요건을 못 채워 유급이 아니게 됩니다. 그 주에 쌓이는 날은 6일이 아니라 4일입니다. 하루를 쉬었을 뿐인데 이틀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은 조문 구조에서 나온 우리 해석입니다.
반대로 유급휴가는 서식상 포함되는 날입니다. 어떤 휴가가 유급인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근무 형태별로는 몇 개월일까?
아래는 입사일부터 이직일까지 한 사업장에서 중단 없이 일했다고 가정하고, 근무 형태별로 180일에 닿는 시점을 계산한 것입니다.
| 근무 형태 | 1주에 쌓이는 날 | 180일 도달 | 개월 수 |
|---|---|---|---|
| 주 5일 + 유급 주휴 | 6일 | 30주 | 약 6.9개월 |
| 주 5일, 주휴가 무급이라고 가정 | 5일 | 36주 | 약 8.3개월 |
| 주 6일 + 유급 주휴 | 7일 | 26주 | 약 6.0개월 |
| 주 4일 + 유급 주휴 | 5일 | 36주 | 약 8.3개월 |
| 주 3일 + 유급 주휴 | 4일 | 45주 | 약 10.3개월 |
| 주 2일(주 15시간 이상) + 유급 주휴 | 3일 | 60주 | 약 13.8개월 |
※ 우리 계산이며 고용노동부가 계산해 준 값이 아닙니다. 매주 개근하고, 소정근로일마다 출근하고, 공휴일이 유급이라 주당 일수가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주 3일 근무처럼 형태별 산입일수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계산해 준 답변은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명세서로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 5일 두 줄의 차이입니다. 같은 주 5일인데 주휴일이 유급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6.9개월과 8.3개월로 갈립니다. 그만큼 '근무일 수'보다 '보수를 받는 날 수'가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산이 또 다릅니다. 주휴일이 없으니 출근한 날만 쌓입니다. 매일신문(2026년 10월 13일)은 주 2일만 근무하면 180일에 90주, 약 21개월이 걸린다고 계산해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사의 계산이며 고용노동부 수치가 아닙니다.
출처: 매일신문 「초단시간 알바도 3개월 넘기면 고용보험…실업급여 180일 채우려면 21개월」, 2026-10-13 — 언론 보도이며, 수치는 기사의 계산입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101310062338467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휴일이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과 겹칠 때 그날이 산입되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 자료는 몇 개월이라고 말할까? 6.9개월 vs 8개월
정부 문서끼리도 같은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주 5일 근로자에게 '7개월'이라고 단독으로 말한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질문, '주 5일이면 몇 개월을 일해야 하느냐'를 들고 정부 문서 세 개를 열어봤습니다. 답은 세 갈래였습니다.
| 자료 | 문구 | 날짜·성격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FAQ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뭔가요?」 | "6개월만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월 수는 제시하지 않음 | 작성일 2022-06-15 표기 · 기관 안내 |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8개월 가량 근무하였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소정근로일수, 유급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날짜 미표기 · 개별 민원 답변 |
|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이직확인서) 작성법 |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주 5일을 특정하지 않음 | 2025년 7월 1일 개정 서식 · 고용노동부령 서식 |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작성일 2022-06-15) — 기관 안내
https://1350.moel.go.kr/home/hp/data/faqView.do?faq_idx=1000001124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날짜 미표기) — 개별 민원 답변이며 법령이 아닙니다. 관리번호의 앞자리가 날짜 형식으로 보이지만 확인된 날짜는 아닙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8140928135660102
세 문서는 서로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6개월이면 모자랄 수 있다'고만 하고 몇 개월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FAQ는 주 5일 근무자의 한 주를 근무일 5일에 주휴 1일, 합쳐 6일로 세고 한 달이 25~26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숫자를 그대로 나누면 180일은 7개월 안팎입니다(180÷26≈6.9, 180÷25=7.2). 이것은 우리 계산입니다.
두 번째 문서는 8개월입니다. 그런데 같은 답변이 앞부분에서 월~금은 근로일,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 토요일이 무급이면 제외라고 설명합니다. 그 구조대로 세면 한 주 6일이니 30주입니다. 답변은 8개월 가량이라고 적었고, 왜 8개월인지는 그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문서는 7~8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근로자가 몇 개월을 일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쓸 때 어디까지 적으면 되는지 알려주는 작성 안내입니다.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으면 되고, 그게 보통 7~8개월어치라는 뜻입니다.
'7개월'이라고 단독으로 쓴 고용노동부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6.9개월은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계산입니다. 개근하고, 주휴가 유급이고, 공휴일 처리까지 이상적일 때의 값입니다. 그러니 현실에서는 이 숫자가 하한선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8개월 가량이라는 답변은 여유를 둔 어림값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설명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석입니다.
세 문서가 한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6개월로는 모자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확한 날수는 유급휴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그 화면의 근로자부과정보가 대략적인 가입기간이라 실제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날수는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날짜 미표기) — 개별 민원 답변이며 법령이 아닙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211211359045461000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까? 180일 채웠다고 180일 주는 게 아니다
자격을 정하는 기준과 받는 일수를 정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자격은 보수를 받은 날 180일이고,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그 회사에 고용돼 있던 기간과 나이로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한 쌍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이 며칠인가"
피보험기간은 "그 회사에 고용돼 있던 기간이 얼마인가"
앞의 것은 자격에 쓰이고, 뒤의 것은 며칠 받는지에 쓰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법 별표 1이 정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제3항, 별표 1 — 법령 원문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는 표)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 이직일 현재 나이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표가 금액으로 얼마가 되는지, 왜 월급이 두 배여도 받는 돈은 비슷한지는 실업급여 얼마 받나 — 월급이 두 배여도 받는 돈은 비슷합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받을 자격이 되는지까지만 다룹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주 5일로 7~11개월쯤 일하고 퇴사해 180일을 겨우 채운 사람은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입니다. 180일을 채웠다고 180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문 구조를 읽은 우리 해석이고, 개별 사안의 일수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시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 수급기간: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받아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제48조제1항).
-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9조제1항, 건설일용근로자 제외).
- 임신·출산·육아,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으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고할 수 있고, 최대 4년까지입니다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70조·제71조).
- 종전 사업장 피보험기간은 종전 사업의 상실일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에 취득했다면 합산됩니다. 종전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제50조제4항).
출처: 고용보험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 —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늦게 신고하면 그만큼 첫 지급이 늦어지는데도 12개월의 시계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자격이 된다면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상한은 하루 68,100원, 하한은 하루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고, 차이는 2,052원뿐입니다. 이 값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이직했다면 상한은 66,000원이었는데, 아직 66,000원을 쓰는 글이 많습니다. 계산식은 아래 글에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얼마 받나 — 월급이 두 배여도 받는 돈은 비슷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년 1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정책브리핑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상승」, 2025-12-1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574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는데 그 사유가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인정합니다.
제58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58조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그다음 두 갈래가 나옵니다.
- 제1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데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항목의 이중부정이 핵심입니다. 법이 막는 쪽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자기 사정'이고,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시행규칙 별표 2에 열거돼 있습니다. 조문 구조로 읽으면 사직서를 썼느냐보다 이직 사유가 별표 2에 해당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해석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별표 2에는 13개 번호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이 법에 있다는 것까지만 정리합니다.
| 호 | 사유 | 조문에 붙은 조건 |
|---|---|---|
| 1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짐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휴업 중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 2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 — |
| 3 |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성적인 괴롭힘 | — |
| 3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 — |
| 4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음 | — |
| 5 | 사업주의 퇴직 권고, 또는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 (사업 양도·합병, 직제개편, 경영 악화 등) | 조문이 든 사정에 해당할 것 |
| 6 |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의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짐 |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
| 7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함 | 기업의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
| 8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 — |
| 9 | 체력 부족,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 |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았고,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 |
| 10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 |
| 11 | 사업 내용이 법령 제·개정으로 위법해지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이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다루게 됨 | — |
| 12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 | — |
| 13 |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됨 |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2024년 7월 1일 개정,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제101조제2항 —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표에서 읽히는 것은 조건이 붙은 자리입니다.
1호 항목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라면 한 번 늦은 월급이 아니라 두 달 이상 이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조문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7호, 9호, 10호에는 모두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퇴사했다면 이 항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9호에는 의사 소견서 같은 객관적 근거도 필요합니다.
6호의 통근 곤란은 왕복 3시간입니다. 편도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은 12호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을 본인이 거절한 경우를 고용센터가 어떻게 보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별표 2에 이름이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 제58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고, 사실관계는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문언에 근거한 우리 해석입니다. 내 사연이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세요.
처음부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까?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에서 아예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실업급여에만 별도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180일 계산은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 대상 | 규정 |
|---|---|
| 초단시간 근로자 (1개월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다만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 대상이고, 일용근로자도 적용 대상 |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 제외.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적용 |
| 공무원 | 적용 제외. 별정직·임기제는 본인 의사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음 |
| 외국인 근로자 | 법은 적용하되 실업급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 일용근로자 | 추가 요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건설일용은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을 것 |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9개월 이상 |
| 노무제공자(특고 등)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2개월 이상 |
| 자영업자(폐업)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년 이상, 폐업 사유 요건 |
출처: 고용보험법 제10조·제10조의2·제40조제1항제5호·제69조의3·제77조의3·제77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202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도록 법이 이미 고쳐졌습니다. 아래 '바뀐다는데' 절에서 다룹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사유 별표도 따로 씁니다(별표 2의2, 2의3).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할까? 구직활동은 몇 번 해야 할까?
퇴사하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최소 횟수는 법령에 없습니다.
법 제42조제1항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FAQ와 정부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절차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이직확인서: 퇴사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발급해 제출합니다. 법 제42조제3항은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해 둡니다.
-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냅니다.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 실업인정: 실업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통상 4주마다)에 출석해 그동안의 재취업활동을 신고합니다 (법 제44조제2항, 시행령 제63조).
출처: 고용노동부 FAQ 「실업급여 신청방법」 — 기관 안내, 날짜 미표기 / 고용보험법 제42조·제44조 — 법령 원문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219
구직활동은 몇 번 해야 인정될까?
법에 적힌 요건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40조제1항제4호)이 전부입니다. 횟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노력으로 인정되는지는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이 열거합니다. 구인업체 방문·우편·인터넷 응모, 채용 행사 면접,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 확정, 자영업 준비활동, 재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 등입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인정되지 않는 예는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30일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만 반복해서 지원한 경우, 구인처를 탐문만 한 경우, 구인이 없는 사업장에 명함만 낸 경우 등입니다.
출처: 정부 생활법령정보 「실업의 인정」 (2026년 9월 30일 기준) — 기관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2&cnpClsNo=2
횟수는 여기서 어긋납니다. 뉴시스는 2022년 9월 2일 보도에서 2022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수급 차수에 따라 4주에 1회 또는 2회로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지금도 같은 기준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블로그마다 횟수가 다르게 적혀 있는 이유로 보입니다.
법 제62조는 허위 구직활동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게 하고 최대 2배(사업주가 공모하면 5배)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실업급여가 바뀐다는데, 지금 시행 중인 건 뭘까?
최근 화제가 된 개편안은 대부분 아직 시행 전이거나 논의 단계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상태는 이렇습니다.
| 소식 | 지금 상태 | 근거 |
|---|---|---|
|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보험료율 1.8%→2.0% (2027년) | 논의 결과 발표 단계. 시행일은 보도자료에 없음 — 자세한 내용과 매체별로 엇갈리는 감소액은 여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09-01 |
| 반복수급자 지급액 감액 | 현행법에 없음. 국회 발의안 단계이며 통과 소식은 확인하지 못함 | 법 원문 검색, 파이낸셜뉴스 2026-10-05 |
| 수급 요건 180일 → 12개월 상향 | 발의안. 정부 보도자료(2026-09-01)에는 수급요건 변경 언급이 없음. 처리 상태 확인하지 못함 | 헤럴드경제 2025-12-15, 파이낸셜뉴스 2026-10-05 |
|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기준 변경 | 법 개정 완료, 2027-01-01 시행 예정 | 법률 제21473호 부칙 |
| 기초일액을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간 보수' 기준으로 변경 | 법 개정 완료, 2028-01-01 시행 예정. 그 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 적용 | 법률 제21473호 부칙 |
| 구직활동 횟수 | 법령에 횟수 없음. 현행 공식 기준을 확인하지 못함 | 위 절 참조 |
2026년 9월 1일 개편안은 노·사·전문가가 9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라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총 지급액과 120~270일의 지급일수는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반복수급과 수급 요건 변경은 이 보도자료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언론은 이 개편이 적용되면 하한액을 받는 사람의 월 수령액이 198만 원에서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본문에서는 이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옮기지 않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2026-09-01 — 발표 단계이며 법령 개정 전입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66
'반복수급 감액'이라는 말은 특히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시행 중인 것은 반복수급이 아니라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제61조제1항), 소급 10년간 3회 이상 이로 인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61조제5항).
출처: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 — 법령 원문. 반복수급 관련 국회 발의 상황은 파이낸셜뉴스 2026-10-05 보도(법안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610051901449521
초단시간 기준 변경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직 법에 없습니다. 법 개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이던 기준이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으로 바뀌지만, 소득기준 금액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고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령에서 그 금액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신문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9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월 소득 80만 원 안팎을 기준선으로 잡았다고 보도했지만, 이 금액은 법령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과, 확인한 방법은?
2025년 구직급여 지급자는 172만 2,180명, 지급액은 12조 3,648억 원입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은 제도인데도 우리가 끝내 찾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 현황_20251231」 CSV,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2026-07-08, 수정 2026-07-16) — 공공기관 상시 게시 자료. 지급자는 해당 연도에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으로 보이나 데이터셋에 별도 정의는 없습니다
https://www.data.go.kr/data/15029716/fileData.do
솔직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들
- 고용노동부가 주 5일 근로자에게 '7개월'이라고 단독으로 말한 문서. 위에서 쓴 6.9개월은 우리 계산입니다.
- 공휴일이 무급 휴무일(토요일)과 겹칠 때 산입되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 주 3일 등 근무 형태별 산입일수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계산해 준 답변. 표는 우리 계산입니다.
- 계약 갱신을 본인이 거절한 경우의 정당한 이직 사유 판단 기준.
- 구직활동의 현행 최소 횟수. 법령에 없고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받기 시작한 사람 중 소정급여일수를 다 쓰는 비율, 평균 수급일수. 공식 수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사정이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주별 월별 지급 원자료를 공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 시작한 사람 중 몇 %가 급여를 다 쓰는지'를 직접 집계해 볼 수 있었습니다(우리 미국 블로그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질문의 답을 공개된 수치로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제도의 값은 한국에 옮길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찾은 가장 가까운 지표는 고용노동부 CSV의 '수급중재취업률'입니다. 2024년 30.6%, 2025년 30.9%로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모와 시점의 정의가 데이터셋 설명에 없습니다. '수급자의 30%가 재취업했다'고 읽을 수 있는 숫자인지 확인하지 못해서 결론에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서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2025년 구직급여 연간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2026년 1월 12일 발표로는 12조 2,851억 원이고, 공공데이터포털 CSV로는 12조 3,648억 원입니다. 차이는 약 797억 원이고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복수급 11.3만 명'이라는 숫자도 읽는 법이 있습니다. 5년 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2025년에 11만 3천 명이라는 수치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언론이 2026년 9월 29일 보도한 것입니다. 이 숫자는 부정수급자 수가 아닙니다. 보도도 부정수급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2026년 10월 5일)는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이 계절노동자 등 '선의의 피해자'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SBS Biz, 데일리안 2026-09-29, 파이낸셜뉴스 2026-10-05 — 언론 보도이며 원자료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news_seq=20018)를 냈지만 열람 가능한 본문에서 세부 해명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610051901449521
어떻게 확인했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내려받아 조문별로 대조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최신 본문을 내려받았더니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구가 섞여 나왔습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2026년 3월 17일 공포)는 본문 대부분이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되고, 일부는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그대로 인용했다면 앞으로 바뀔 문장을 지금 법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전 판본(법률 제21372호)과 하나씩 대조해서 지금 시행 중인 문구만 골랐습니다. 제40조와 제41조는 두 판본이 같았습니다. 시행 예정인 변경은 위 표에 따로 적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2026년 10월 21일에 직접 열어 읽었습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답변이라 같은 질문에도 다른 문구가 나올 수 있고, 날짜가 적히지 않은 페이지는 없는 대로 적었습니다. 근무 형태별 표는 입사일을 정해 주 단위로 쌓아 180일에 닿는 시점을 계산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일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6개월이라는 조건은 법에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주 5일 근무자가 매주 개근하고 주휴일이 유급이면 약 6.9개월(우리 계산)이고, 고용노동부 빠른상담에는 8개월 가량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Q. 실업급여 180일은 주 5일 근무 기준 몇 개월인가요?
A. 매주 개근하고 일요일 주휴일이 유급이며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면 한 주에 6일이 쌓여 30주, 약 6.9개월입니다. 주휴일이 유급이 아니라면 36주, 약 8.3개월입니다. 둘 다 우리 계산이고 고용노동부가 계산해 준 값이 아닙니다.
Q. 실업급여 180일에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A. 주휴일이 유급이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 서식은 유급휴일은 포함하고 무급휴일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일이 유급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이 없습니다.
Q. 실업급여 180일은 퇴사 전 언제부터 합산하나요? 이전 직장 근무도 합쳐지나요?
A.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기간을 셉니다.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고 최대 3년입니다.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18개월 안이라면 합산된다고 고용노동부 빠른상담이 답했습니다. 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Q. 1년 미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며칠 받나요?
A.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180일의 자격과 120일의 급여일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Q.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했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인정하며, 임금체불 같은 일부 항목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습니다.
Q. 실업급여 반복수급하면 감액되나요?
A. 현행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에는 반복수급을 이유로 한 감액 규정이 없습니다. 감액안은 국회 발의안 단계로 보도돼 있습니다. 시행 중인 것은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사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몇 번 해야 하나요?
A. 법령에는 횟수가 없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는 시행규칙 제87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현행 횟수 기준은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고용센터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퇴사 날짜를 잡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는?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일이 유급인지, 토요일이 어떤 날인지. 이 두 가지가 180일에 닿는 속도를 가릅니다. 위 표에서 주 5일 두 줄이 6.9개월과 8.3개월로 갈린 이유입니다.
②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입기간 조회. 다만 그 화면은 대략적인 가입기간이라 실제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답했습니다.
③ 마지막 날 이후에는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12개월의 수급기간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흐르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가 다음 질문일 겁니다. 그 계산은 실업급여 얼마 받나 — 월급이 두 배여도 받는 돈은 비슷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글에서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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