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사고 줄었다는데, 정말 안전해진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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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사고액이 2024년 4조 4,896억 원에서 2025년 1조 2,446억 원으로 줄었지만, 거절당한 집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나란히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2024년 4조 4,896억 원.
2025년 1조 2,446억 원.
전세보증보험에서 난 사고가 1년 만에 72% 줄었습니다.

뉴스는 이 숫자를 「전세 사고가 잦아들었다」는 뜻으로 전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가 따라붙고요. 보증보험에만 들면 보증금은 지킬 수 있겠다는 기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의 수치와 제도는 이 날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직접 내려받아 열어봤습니다.

숫자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나누고 이어 붙이다 보니, 이 통계에는 세는 사람이 없는 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가설도 절반이 무너졌고요.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25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사고 통계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발급 통계는 2026년 3분기까지 반영된 HUG 공개 파일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통계와 약관, 공사 안내문을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의 가입 가능 여부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계약이 걸려 있다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표번호 1533-8119)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사고, 정말 1년 만에 72%나 줄었을까?

줄었습니다. HUG가 공공데이터로 공개한 공식 집계에서 확인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고요. 이름은 비슷해도 성격이 다른 상품이 같은 파일에 함께 들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합니다. 지금 보는 숫자는 전부 반환보증만 걸러낸 값입니다.

연도 사고 건수 사고 금액
2021 2,799 5,790억 원
2022 5,443 1조 1,726억 원
2023 19,350 4조 3,347억 원
2024 20,941 4조 4,896억 원
2025 6,677 1조 2,446억 원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현황」(2025-12-31 기준, 공공데이터포털 수정 2026-09-29) — 공공기관 공식 집계입니다. https://www.data.go.kr/data/15002597/fileData.do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며 사고액이 72.3% 준 것은 우리 계산이며, 경기일보(2026-01-18) 보도와 같은 값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도별 사고 금액 막대그래프 - 2021년 5,790억 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 원 정점을 지나 2025년 1조 2,446억 원으로 감소

눈에 걸리는 건 정점의 위치입니다.

흔히 2023년이 가장 나빴던 해로 기억되지만, 사고액이 가장 컸던 해는 2024년입니다. 보증 기준을 조인 게 2023년 5월인데, 사고는 그 뒤에도 더 늘었다는 얘기죠.

이유로 거론되는 건 사고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터진다는 점입니다.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1년 전후에 맺은 계약이 하락기와 맞물려 만기를 맞았고, 그것이 2023~24년에 사고로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출처: 이데일리 「'전세보증' 사고 줄었지만…사각지대는 커졌다」, 2025-09-30 — 언론 보도입니다. 이 설명은 아래에서 우리 계산과 다시 만납니다.

기사마다 섞여 나오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위변제액」입니다.

사고액은 보증사고로 접수된 금액이고, 대위변제액은 HUG가 세입자에게 실제로 내준 돈입니다. 2024년 대위변제는 3조 9,948억 원, 2025년은 1조 7,935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해의 사고액과 다른 숫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액을 쓰고, 대위변제액이 나오면 그렇게 적겠습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반환보증금보증 세부내역」(2026-08-31 기준) — 공공기관 공식 집계입니다. https://www.data.go.kr/data/15134038/fileData.do

그럼 사고는 왜 줄었을까요. HUG의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2023년 5월에 가입 기준을 조인 것, 그리고 전셋값이 반등한 것. 그 결과 「빌라·다세대 등 고위험 주택의 보증 가입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TV 「HUG 전세보증 사고 반토막…사상 첫 '채권 회수 골든크로스'」, 2026-05-24 — HUG 분석을 인용한 언론 보도입니다.

숫자도 하나 따라옵니다. 의원실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구간이 2021~2024년 보증사고액의 약 70%였고 이 구간의 사고액은 3조 3,375억 원에서 4,120억 원으로 87.6% 줄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단독]전세사기 키운 'HUG 보증기준 완화'…다시 조이자 사고 78% 급감」, 2025-10-09 — 의원실이 HUG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입니다. 사고율의 산식과 비교 시점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사고의 70%를 만들던 구간이 이제는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고 통계에서 그 구간이 사라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 설명을 읽고 우리는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다.

사고가 줄어든 건 위험한 집이 가입에서 밀려나서일까?

우리가 세웠던 가설은 이랬습니다. 위험한 집이 대거 가입에서 밀려났고, 그만큼 사고가 줄었다. HUG의 설명을 뒤집어 읽은 문장이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단순합니다. 가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세어보면 됩니다.

HUG의 발급현황 파일을 내려받아 반환보증만 걸러 연도별 발급 건수를 뽑았습니다.

연도 반환보증 발급 건수
2021 109,983
2022 88,153
2023 104,580
2024 85,614
2025 85,812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현황」(2026년 3분기까지, 공공데이터포털 수정 2026-10-16) 중 보증유형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 행을 연도별로 합한 우리 집계입니다. https://www.data.go.kr/data/15002531/fileData.do

2023년 대비 2025년은 104,580건에서 85,812건으로 약 18% 줄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까지 합친 전체로 보면 314,456건에서 279,436건으로 11% 줄었고요. 빌라가 대부분인 다세대주택도 46,490건에서 41,425건으로 약 11% 줄었을 뿐입니다.

사고는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65.5%, 사고액은 71.3% 줄었습니다.

가입은 1~2할 빠졌는데, 사고는 7할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가설이 흔들렸습니다. 사고가 줄어든 이유가 가입 자체가 줄어서라면, 사고도 1~2할만 줄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가입 건수가 줄어든 몫으로는 사고 감소의 크기가 설명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건 보증에서 대거 쫓겨난 세입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숫자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적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입에서 빠진 1~2할이 사고가 날 집에 몰려 있었다면 이 숫자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밀려난 집이 많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숫자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집들이 위험한 집이었다」는 것은 이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단서는 우리의 해석입니다.

가설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밀려났다」는 무너졌고, 「성질이 달라졌다」는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줄어든 진짜 몫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가입 건수가 아니라, 가입한 계약이 사고로 이어지는 비율이어야 합니다. 그걸 직접 재야 했습니다.

반환보증 발급 건수와 사고 건수를 20212025년으로 나란히 놓은 비교 차트 - 발급은 8만 5천11만 건대에서 움직이는 동안 사고는 2024년 2만 941건을 찍고 2025년 6,677건으로 감소

전세보증보험 사고율을 직접 계산하면 얼마일까?

계산 방식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023년에 가입한 계약의 사고율은 한 해 사고만 세면 6.38%, 2년치 사고를 얹으면 26.4%입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2022년에 가입한 계약(23.76%, 45.7%)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폭은 보는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한 해 사고만 세는 방식입니다. 같은 해의 사고를 같은 해의 발급으로 나누면 틀립니다. 전세보증은 보통 2년짜리라서, 2024년에 난 사고는 대개 2022년에 가입한 계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를 2년 전 발급 건수로 나눴습니다.

사고가 드러난 해 그 계약이 가입된 해(2년 전) 가입 건수 사고 건수 사고율
2020 2018 89,351 2,408 2.69%
2021 2019 156,095 2,799 1.79%
2022 2020 179,374 5,443 3.03%
2023 2021 109,983 19,350 17.59%
2024 2022 88,153 20,941 23.76%
2025 2023 104,580 6,677 6.38%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현황」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현황」을 이어 계산한 우리 집계입니다. 사고는 2년 전 발급분에서 주로 난다고 가정한 근사치이며, 1년 전 발급분도 섞입니다.

이 표로 읽으면 2022년에 가입한 계약 100건 가운데 24건 안팎이, 2023년에 가입한 계약은 6건 안팎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가입 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1만 6천 건 남짓 늘었는데 사고율은 약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고는 한 해에만 나지 않습니다.

2023년에 가입한 계약의 사고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납니다. 한 해만 세면 나머지 한 해가 빠집니다. 그래서 가입 다음 해와 그다음 해, 두 해의 사고를 모두 얹어서도 계산했습니다.

가입 연도 한 해만 센 값(2년 뒤 한 해) 두 해 합산(다음 두 해)
2021 17.59% 22.5%
2022 23.76% 45.7%
2023 6.38% 26.4%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현황」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현황」을 이어 계산한 우리 집계입니다. 두 해 합산은 2022년 가입분이 2023·2024년 사고 40,291건, 2023년 가입분이 2024·2025년 사고 27,618건을 각 연도 발급 건수로 나눈 값입니다.

반환보증 가입 연도별 사고율 비교 그래프 - 한 해만 센 값은 2022년 가입분 23.76%에서 2023년 가입분 6.38%로, 두 해 합산 값은 45.7%에서 26.4%로 하락

같은 계약을 두고 한 해만 세면 사고율이 약 73% 줄었다고 쓸 수 있고, 두 해를 합치면 4할 남짓 줄었다고 쓸 수 있습니다. 방향은 같습니다. 보증에 들어 있는 계약의 성질이 달라졌다는 해석은 어느 쪽 계산에서도 유지됩니다. 다만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이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두 값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HUG의 사고 파일은 사고가 난 해별로만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가 어느 해에 가입한 계약에서 났는지 나눈 표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의 사고 20,941건이 2022년 가입분의 한 해 계산에도, 2023년 가입분의 두 해 합산에도 들어갑니다. 같은 사고가 두 번 세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년 전 발급분에서 주로 난다고 가정하고 근사하는 것까지입니다.

사고를 가입 연도별로 나눠 센 숫자가 없다는 것. 작은 일 같지만 이 글이 끝에서 말하려는 것과 이어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숫자

세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두 값 모두 근사치입니다. 분모와 분자의 계약이 일치하지 않고, 같은 해 사고가 두 가입 연도에 중복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2023년에 가입한 계약의 사고는 2026년에도 날 수 있습니다. 6.38%도 26.4%도 끝난 숫자가 아니고, 2026년 사고가 더해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2025년에 가입한 계약의 사고는 2027년에야 드러납니다. 지금 있는 숫자로 「안전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고율이 낮아졌다는 방향은 어느 계산에서나 같습니다. 그 폭이 얼마인지, 그 값이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같은 해끼리 나눈 단순 계산도 방향은 같습니다. 24.46%(2024년)에서 7.78%(2025년)로 꺾입니다.

사고율이 떨어진 건 기준 강화 때문일까, 전셋값 때문일까?

가를 수 없습니다. 두 설명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크기를 나눠 계산한 분석이 공개된 게 없습니다.

HUG의 설명은 앞에서 본 대로 두 갈래입니다. 2023년 5월에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효과, 그리고 전셋값 반등입니다. HUG 관계자는 2025 결산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효과가 2025년 사고율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출처: CEO스코어데일리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등 제도 개선 효과」, 2026-06-09 — HUG 설명을 인용한 언론 보도입니다.

다른 쪽 설명은 시장입니다. 전셋값 정점기에 맺은 계약이 하락기와 맞물려 사고로 터진 뒤 고위험 계약이 소진됐고, 전세사기를 우려한 세입자들이 계약 자체를 줄였다는 해석입니다. 매일경제는 「역전세 완화」와 「가입 문턱 상승」을 나란히 제시했지만 영향의 크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출처: 이데일리, 2025-09-30 / 매일경제(Nate 게재) 「역전세 사라지자…HUG 전세사고 1년새 절반 줄었다」, 2026-05-24 — 언론 보도입니다.

전셋값이 실제로 반등하긴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에서 2026년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0.23%로, 2019년 12월 넷째 주 이후 약 6년 5개월 만의 최고였다고 합니다.

출처: MTN 「서울 아파트 전세 6년 5개월 만에 최고」, 2026-05-09 —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를 인용한 언론 보도입니다.

우리 표에서도 두 설명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2023년에 가입한 계약에는 5월 이전의 옛 기준 계약이 섞여 있고, 갱신 계약은 2023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옛 기준(100%)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러니 2023년 가입분의 사고율을 「기준 강화의 성적표」로 읽을 수 없습니다.

사고 파일에는 주택 유형 구분도 없었습니다. 빌라 사고와 아파트 사고를 나눠 보려 했지만, 우리가 내려받은 공개 파일로는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이 더 컸는지 쓰지 않습니다. 확인 못 한 걸 확인한 것처럼 쓰는 일이 우리가 비판해 온 글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쯤에서 질문이 바뀝니다. 사고율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 이유는 가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기준을 넘지 못해 가입이 거절된 집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어떤 집일까?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집만이 아닙니다. 공사가 문서에 적어 둔 조건이 열 가지가 넘고, 하나만 어겨도 가입이 안 됩니다.

뼈대는 한 줄입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빚입니다. 집주인이 받아 둔 대출의 근저당이 대표적이고요.

주택가격은 집 종류마다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먼저 적용되고,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 같은 빌라 계열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칩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인 빌라라면 주택가격은 4억 2천만 원이고, 여기에 90%를 곱한 3억 7,800만 원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값이 한도입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2026-10-25 조회 — 공공기관 상시 게시 자료입니다(페이지에 최종 수정일 표기 없음).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공시가격 3억 원 예시는 머니투데이 2026-03-24 보도의 계산과 같습니다.

「126%」라는 숫자를 공사 문서에서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된다」는 설명이 자주 보입니다. 우리 메모에도 처음에는 「공시가격 적용률이 140%에서 126%로 바뀌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 상품개요 페이지를 열어 126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140%와 90%가 따로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126은 140에 0.9를 곱한 값입니다. 언론과 블로그가 두 비율을 곱해 만든 환산값이고, 「140이 126으로 바뀌었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실제로 바뀐 건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이 바뀐 내용 언제부터
공시가격 인정률 150% → 140% 2023년 1월 1일 신청분
담보인정비율(신규) 100% → 90% 2023년 5월
담보인정비율(갱신) 100% → 90% 2024년 1월 1일 신청분 (2023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는 100%)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02-01 배포 — 공사 안내와 부처 보도자료입니다. 이 보도자료 본문에는 「140%」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두 단계를 곱해 보면 공시가격 대비 한도가 150%에서 126%로 내려간 셈입니다. 이건 우리 계산입니다.

전세가율이 낮아도 못 드는 집이 있다

90%만 아는 사람이 놓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공사가 안내문에 적어 둔 가입 불가 사유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이 안 됩니다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넘는다 한도 초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 × 90%)의 60%를 넘는다 보증금이 얼마든 불가. 단독·다가구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까지 합쳐 80%
등기부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다 불가.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함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다 불가(아파트 제외)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다 불가(단독·다중·다가구 제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신규 계약이다 불가(갱신은 예외)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을 넘는 전세보증금이다 불가
계약서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나 임대인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특약이 있다 불가. 우선변제권 상실이 약관상 면책사유이기 때문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이 있다 불가(SGI서울보증 보증부 대출은 예외)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다 불가
신청 기한이 지났다 신규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자주하는 질문」, 2026-10-25 조회 — 공공기관 상시 게시 자료입니다. 표는 안내문의 조건을 쉽게 풀어 쓴 것이며, 세부 요건은 공사 안내와 약관을 따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조건 도식 - 보증한도 계산(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과 선순위채권 60% 기준, 등기부·건축물대장 조건을 한 장에 정리

공사가 직접 든 예시가 이 대목을 잘 보여줍니다. 주택가격 1억 원인 집에서 보증금 9천만 원이면 가입이 되고, 9천5백만 원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4천만 원, 선순위채권이 5천5백만 원이면 가입이 안 됩니다. 한도는 3천5백만 원이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시에서 보증금은 집값의 40%입니다. 전세가율만 보면 안전해 보이는 집인데도 문이 닫힙니다.

하나는 공사 문서에서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지대상자」가 되는 기준입니다. 상품개요와 자주하는 질문 어디에도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적혀 있지 않았고, 명단이 공개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준은 앞으로도 90%일까

지금은 90%입니다. 다만 바뀔 수 있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가율을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 있고 시한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계획을 밝힌 발언이고,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80%가 되면 공시가격 대비 한도는 112%(140% × 80%)가 됩니다. 이 112%는 우리 계산입니다.

출처: 아주경제(Nate 게재) 「[2026 국정감사] 최인호 "전세보증 가입기준 90%에서 80%로 낮출 것…시행 시점은 미정"」, 2026-10-15 — 언론 보도입니다. 시행 전이므로 바뀐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집은 그 뒤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HUG도 모릅니다.

앞 장에서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사고가 줄어든 이유로 「위험한 집이 가입 대상에서 빠졌다」는 설명이 있었죠. 그 설명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거절된 집들의 이후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집에서 실제로 사고가 났는지, 경매로 넘어갔는지를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기록을 찾았습니다.

가입 거절 건수는 공개돼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철에 의원실이 HUG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연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
2021 2,002
2022 2,351
2023 2,596
2024 2,814
2026(1~8월) 850

출처: 파이낸셜뉴스 「HUG 전세보증 거절 이력 추적 공백」, 2026-09-28 — 부승찬 의원실이 HUG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입니다. 2025년 연간 건수는 기사에 없습니다.

거절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2024년은 전년보다 8.4% 늘었고요.

그런데 이 표에는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거절된 비율이 없습니다. 분모가 되는 신청 건수가 공개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유별 거절 건수도 없습니다. 의원실 자료에도 연도별 사유 분류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해석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보고 포기한 사람은 이 건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보증에서 막힌 사람의 수는 이 표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서 길이 끊깁니다.

2026년 9월 28일 파이낸셜뉴스는 부승찬 의원실이 이 질문을 HUG에 던진 결과를 전했습니다. HUG 관계자의 답은 이랬습니다.

보증 거절 건에 대해 실제 보증사고 및 경매 발생 여부를 추적해 별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후의 임대차 계약 자료도 수집하지 않고, 개인정보 관련 법을 근거로 자료를 폐기하고 있으며, 사후 추적은 업무 범위 밖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09-28 — 언론 보도이며 HUG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절된 집의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HUG의 입장에서 거절된 집은 계약이 되지 못한 신청서입니다. 공사가 든 이유는 둘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 그리고 사후 추적이 업무 범위 밖이라는 점. 반대편에 선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정보를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두 사람이 같은 자료를 두고 서로 다른 쪽에 서 있는 겁니다. 한쪽은 지울 수밖에 없는 근거를 들고, 다른 쪽은 그 정보를 임차인 보호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변호사들의 제안도 실려 있습니다.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는 거절 물건에 대해 HUG에 일부 권한을 주고,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추도록 행정지도하자고 했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심목)는 중개사가 거절 이력이나 사고율이 높은 물건을 계약 전에 고지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둘 다 제안이고,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글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사고 통계에 들어 있는 건 보증에 가입했던 집의 사고뿐입니다.

거절된 집은 그 통계 밖에 있습니다. 그 집들이 실제로 위험했는지, 거절당한 세입자가 다른 집을 구했는지 월세로 옮겼는지 보증 없이 계약했는지, 어느 것도 공개 자료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고를 가입 연도별로 나누지 못했던 것도 같은 종류의 빈칸입니다. 가입한 집의 사고조차 가입 연도별로 나뉘어 있지 않은데, 가입하지 못한 집의 이후가 기록돼 있을 리 없는 거죠.

월세로 옮겨 간 흐름은 통계에 어렴풋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2026년 1분기 서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70.5%로 전년보다 6.2%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동이 보증 거절과 관련이 있는지, 이어 볼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출처: MTN, 2026-05-09 —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한 언론 보도입니다. 거절 사례와의 연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숫자를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적어 둬야 합니다. HUG는 사고의 70%를 차지하던 구간이 줄어든 것을 「제도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읽으면, 보호받던 구간이 통계에서 빠진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거절된 집의 이후를 알아야 가려지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가 줄었다」는 숫자는 세는 사람이 있는 칸의 이야기입니다.

세는 사람이 없는 칸에서 일어난 일은 줄었는지 늘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 신청 후 거절된 집의 기록이 끊기는 과정 도식 - 가입 신청, 거절, 이후 사고·경매 추적 없음, 자료 폐기, 사고 통계에는 가입한 집만 포함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이라면 세입자에게 무엇이 남을까?

보증보험이 안 돼도 세입자에게 법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입니다. 다만 이 장치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고,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개별 계약에서 이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법령과 공식 안내에 적힌 내용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기가 없어도 생기고요.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하지만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으면 그 근저당이 앞섭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공공기관 상시 게시 자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못 받았다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해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과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뒤에서 볼 HUG 보증금 청구의 선행 요건이기도 합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2026-09-30 기준 표기) — 공공기관 상시 게시 자료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작은 세입자는 경매에서 근저당보다 앞서 일정 금액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시행령 금액입니다.

지역 보증금 상한(이하이면 대상) 최우선변제 한도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 원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 원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2,500만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시행 2026-07-01 — 법령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적용되는 금액의 기준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입니다. 같은 서울 세입자라도 2017년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2023년 6월 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들어갔다면, 2017년 당시 기준(서울 1억 원)이 적용돼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소액임차인 제도 한계(시흥 사례)」, 2025-10-13 / 영남경제 「전세사기 소액임차인 기준 완화에 역차별 논란」, 2025-07-29 — 언론 보도의 사례입니다. 개별 계약의 적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을 찾아보는 분도 많습니다.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로 연장됐지만, 적용 대상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처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 한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그 이후 계약자는 이 법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어서 중요한 대목인데, 이 내용은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고 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SBS Biz 「전세사기 특별 지원 '2년 더'…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확인 가능」, 2025-04-23 — 언론 보도이며 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약관의 면책 사유에 걸리거나, 약관이 말하는 「보증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HUG가 의원실에 낸 자료에 실제 건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보증이행을 거절한 건이 411건, 765억 원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12건(2020년), 29건(2021년), 66건(2022년), 128건(2023년), 176건(2024년 1~8월)으로 해마다 늘었고요.

사유는 이랬습니다.

이행 거절 사유 건수
보증사고 미성립 176건 (2023년 57건 → 2024년 113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96건
사기·허위 전세계약 87건
기사에 항목이 없는 나머지 약 52건 (411건에서 위 세 항목을 뺀 우리 계산)

출처: 비즈워치, 2024-09 / 뉴스토마토 「(단독)인천, 전세보증 이행거절·사고율 '전국 1위'」, 2024-11-25 — 맹성규 의원실이 HUG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입니다. 2025~2026년 이행거절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블로그에서 도는 사유별 비율(「64%」 등)은 이 기사들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위가 눈에 걸렸습니다.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증사고 미성립입니다.

HUG는 이를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보증서로는 이행청구가 불가능해 연장 처리를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계약 종료 후 두 달 안에 계약종료합의서를 제출하면 기존 보증서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사유에 대해서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며 상실할 경우 구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출처: 비즈워치, 2024-09 — 언론 보도이며 HUG 설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설명이 약관의 어느 문장에서 나오는지 약관 원문을 내려받아 읽었습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2024-04-26 개정) — 공사 약관입니다. 적용되는 약관은 가입 시점의 약관이라 과거 가입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https://www.khug.or.kr/hug/homepage_file_upload/jeonse_guarantee_terms_20240426_rev.pdf

보증책임이 없어지는 경우 (약관 제3조)

이런 경우 약관의 결과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었다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등) 보증책임 전부 면책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했다 전부 면책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 제3자가 압류·가압류했다 등으로 공사에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 그 손해 금액만큼 면책
알릴 의무를 어겨 공사에 손해가 생겼다 그 손해 금액만큼 면책
대위·구상에 협조하지 않았다 면책

「알릴 의무」는 가입 뒤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주소가 바뀌었을 때, 경·공매 개시결정이나 배당요구 통보를 받았을 때, 보증사고가 났을 때, 전세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됐을 때가 포함됩니다. 「고지의무」로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은 대개 이 조항을 가리킵니다. 약관에는 고지의무라는 용어가 없고 알릴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 면책 사유 표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전대, 채권양도·압류, 알릴 의무 위반, 협조 의무 위반별 면책 범위

「보증사고」가 성립하려면 (약관 제6조)

두 가지 길뿐입니다. 전세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뒤 1개월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 중에 경매·공매가 진행돼 배당을 받고도 못 돌려받았거나.

첫 번째 길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됐다는 사실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사고가 성립한 뒤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에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류를 접수한 뒤 공사는 1개월 안에(보완 요청 기간 제외) 심사하고 명도와 동시에 지급합니다. 지급할 때는 임차인의 위약금, 미납 임대료·관리비·원상복구비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면책 사유에 걸립니다.

이면계약은 보증 취소 사유

약관 제14조는 사기 또는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었거나 그것을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을 취소하고, 이행 신청이 오면 거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약관 주석은 「사기 또는 허위」에 보증요건을 맞추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의 이면계약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전세가율을 맞추려고 계약서의 보증금은 낮추고 실제로는 더 주는 방식이 이면계약입니다. 앞에서 본 90%라는 문턱을 넘기 위한 편법이 정확히 여기서 보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제2조·제3조·제5조~제10조·제14조(2024-04-26 개정) — 공사 약관입니다.

이 대목은 약관을 읽은 것이지 개별 계약을 판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계약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공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 27.9만 건」은 무엇을 센 숫자일까?

두 상품을 합친 숫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성격이 다른 상품이 같은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2025년 발급 건수를 상품별로 나눠 봤습니다.

상품 2025년 발급 건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85,812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93,624
합계 279,436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현황」 중 보증유형별 합산 — 우리 집계입니다. 합계는 언론이 보도한 「2025년 64조 9,784억 원, 27만 9,436건」과 같은 원자료입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전세보증 27.9만 건」 안에는 이 글이 다뤄 온 반환보증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세대출에 딸려 붙는 별도 보증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사고 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도 전세대출특약보증 사고 건수 사고 금액
2023 2,072 3,077억 원
2024 2,455 3,558억 원
2025 2,334 3,228억 원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현황」 중 전세대출특약보증 행 — 공공기관 공식 집계이며, 판독은 우리가 한 것입니다.

반환보증 사고가 7할 가까이 줄어드는 동안 이쪽은 줄지 않았습니다. 3천억 원대에서 제자리입니다.

그러니 「전세 보증 사고가 줄었다」는 문장은 반환보증에만 맞습니다. 이 글의 모든 사고율도 반환보증만 센 것이고요.

한 가지 계산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반환보증 사고 6,677건을 27만 9,436건으로 나누면 2.4%가 나옵니다. 분자는 반환보증, 분모는 두 상품의 합계라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율이 낮게 보이는 숫자가 어딘가에서 쓰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전세보증 279,436건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85,812건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193,624건으로 나눈 도식과 상품별 사고 추이

우리 집계는 어떻게 했고,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내려받은 파일은 두 개입니다. 둘 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로그인 없이 CSV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코딩이 CP949라 UTF-8로 열면 글자가 깨집니다.

반환보증만 걸렀습니다. 발급현황은 보증유형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인 행만, 사고는 보증종류에 「전세보증금반환」이 들어간 행만 썼습니다. 같은 파일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다른 상품이라 뺐습니다.

같은 파일로 같은 숫자를 낼 수 있습니다. 한 해만 센 값은 사고 건수를 2년 전 발급 건수로, 두 해 합산은 가입 다음 두 해의 사고 건수를 합해 그해 발급 건수로 나눈 것입니다.

남은 한계도 밝혀 둡니다.

사고를 가입 연도별로 나눌 수 없습니다. 사고 파일은 사고가 난 해별로만 집계돼 있어, 같은 해 사고가 두 가입 연도에 중복으로 들어갑니다. 한 해만 센 값과 두 해 합산 값이 모두 근사치인 이유입니다.

2024년 분기 값에 이상치가 있습니다. 1분기가 36,996건, 2분기가 7,699건으로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합치면 정상 범위라 보고가 한쪽으로 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 비교는 쓰지 않았고 연간 합계만 썼습니다.

발급 건수에 신규와 갱신의 구분이 없습니다. 갱신 계약이 섞여 있으니 사고율의 분모가 정확한 신규 가입 수는 아닙니다.

건수와 금액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건수 기준 사고율은 2024년 24.46%, 2025년 7.78%이고 금액 기준은 22.53%, 6.37%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수 기준을 썼고, 금액을 쓸 때는 금액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기관의 「상세현황」 파일은 쓰지 않았습니다. 연도별로 정의가 달라 시계열 비교에 맞지 않았습니다.

거절률과 사유별 통계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분모가 공개되지 않았고 사유 분류도 없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세 가지입니다. 사고를 가입 연도별로 나눌 수 없다는 것, 2025년에 가입한 계약의 사고는 2027년에야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거절된 집의 이후는 누구도 세지 않는다는 것.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단독·다가구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합쳐 8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있거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거나,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어도 안 됩니다.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인 경우,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도 해당합니다. 전체 조건은 HUG 상품개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공사의 가입 조건 중 어느 항목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사 예시처럼 보증금이나 선순위채권이 기준을 넘는 것이 이유라면 같은 집에서도 금액에 따라 가입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계약을 어떻게 할지는 개별 사안이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절된 집의 이후 사고 여부는 공사가 추적하지 않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 사고율은 얼마인가요?
A. 공식 단일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HUG 공개 파일로 계산한 값은 계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 가입 계약은 사고를 한 해만 세면 23.76%, 두 해를 합하면 45.7%이고, 2023년 가입 계약은 각각 6.38%와 26.4%입니다(반환보증, 건수 기준, 근사치). 두 값 모두 정확하지 않고 2023년 가입분은 2026년에도 사고가 날 수 있어 끝나지 않은 숫자입니다. HUG는 2025년 1월 공지에서 「약 8%」라는 사고율을 언급했으나 산식은 공개돼 있지 않아 위 계산과 직접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 한도 126%는 무슨 뜻인가요?
A. 공시가격 × 140% × 90%를 곱한 환산값입니다. 공사 문서에 126%라는 숫자는 직접 적혀 있지 않고, 140%(주택가격 인정률)와 90%(담보인정비율)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빌라 계열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아파트·오피스텔은 시세가 먼저 적용됩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는 보증책임 전부가 면책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알릴 의무를 어기면 손해만큼 면책됩니다. 2020년~2024년 8월 이행거절 411건 중 1위 사유가 보증사고 미성립(176건)이었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관상 보증사고는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 HUG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보증서로는 이행청구가 불가능해 연장 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계약마다 달라 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A. 신규 계약은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보증은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Q.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몇 건인가요?
A. 의원실이 HUG에서 받은 자료로는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14건이고 2026년 1~8월은 850건입니다. 2025년 연간 건수는 확인하지 못했고, 거절 비율과 사유별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이 80%로 낮아지나요?
A. 2026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HUG 사장이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 있고 시한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계획 발언이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은 90%입니다.

Q.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얼마인가요?
A.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하며, 연 요율은 보증금 구간·주택 유형·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0.211% 범위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아파트보다 아파트 외 주택의 요율이 높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60% 등의 할인이 있습니다. 구간별 요율표는 HUG 상품개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사기 피해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A.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표번호 1533-8119),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ldcc.or.kr, adrhome.reb.or.kr)가 공식 안내된 창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마무리에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할 세 가지와 상담 창구

숫자를 따라가다 얻은 건 안심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사고가 줄었다는 말은 「보증에 든 계약이 덜 터졌다」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덜 터졌는지는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거절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세지 않았고, 2025년에 가입한 계약의 결과는 2027년에야 나옵니다.

① 내 계약이 공사의 가입 조건에 걸리는지. 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인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인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걸리는 항목이 없는지를 먼저 봅니다. 공사가 안내하는 사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기한.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입니다. 늦으면 같은 집이어도 가입이 안 됩니다.

③ 가입한 뒤의 순서.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는 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존 보증서로 청구가 안 된다는 점, 임대인이나 주소가 바뀌면 1개월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점. 세 가지 모두 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식 창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창구 연락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대표번호 1533-8119, 02-6917-8119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평일 상담. 시간은 공사 페이지에서 확인)
HUG 보증상품 문의 1566-9009
경·공매 지원 콜센터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1588-1663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kla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 adrhome.reb.or.kr (전화번호는 각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안심전세포털 공식 페이지, 2026-10-25 조회 — 공공기관 상시 게시 자료입니다. 센터 페이지(10:00~17:00)와 콜센터 안내 페이지(9:00~18:00)의 상담 시간 표기가 달라 시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001.jsp / https://www.khug.or.kr/jeonse/web/s05/s050501.jsp / https://www.khug.or.kr/hug/web/lr/re/lrre000002.jsp

이 글은 제도와 수치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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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위 몇 %일까? 평균의 함정부터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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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이 5,482만 원이라는 기사를 보고 "나는 왜 이것도 못 버나" 싶었다면, 그 계산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은 중위값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소득 상위 극소수가 워낙 많이 벌어서 평균을 위로 끌어올리기 때문인데, 이 글은 국세청·통계청 자료를 직접 확인해서 연봉 상위 몇 %가 실제로 얼마부터인지, 그리고 그 숫자가 왜 자료마다 다르게 나오는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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